梁靖崑vs张本智和

동감독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감독 권한과 집행 범위 확대가 따라와야 한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한다면 보호 대상, 사용자 책임, 기존 근로기준법·노조법과의 관계 정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한다면 근로기준법 체계와의 정합성, 시장 충격, 분쟁 확대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그 토대 없이 상징만 앞서면 기대도, 혼란